복지차관 “의대증원 관련 허위사실 퍼져…동요 말고 환자 곁 지켜달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2024.2.4/뉴스1

정부가 의사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사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상반된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며 당장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대응상황과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오늘부터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6일 의대증원 발표 직후 중수본을 꾸려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로 조정하고 7일과 8일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이어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 △의학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 △의대 쏠림에 대한 우려 △증원에 대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차관은 먼저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 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반면 같은 기간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증원하면서 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는다”고 반문했다.

또 의학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증원이 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며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쏠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의대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부족한 의사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이 제때 진료받게 돼 국민 보건이 증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정부의 증원 결정이 일방적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 논의했다. 정부는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의료진에게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잘 알고 있다”며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바꾸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 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형 감면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정부는 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께서는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며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