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2명 ‘총선 90일 전’ 사직…출마 관측 나와

현직 부장판사 2명이 내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사표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정부지법 전상범(45·사법연수원 34기)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오는 10일자로 퇴직 인사 명령을 내렸다. 전 부장판사는 법관 3명이 심리하는 민사합의부 사건을 맡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부장판사와 함께 광주지법 목포지원 소속 심재현(52·30기) 부장판사도 11일자로 사직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까지 사퇴해야 하므로 심 부장판사도 이번 총선에 나올 수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제출된 사표가 이달 초 수리됐다면 총선 출마를 위한 사직으로 본다. 앞서 대법원은 일선 법관들에게 지난달 중순까지 퇴직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대법원은 정기인사에 맞춰 사표를 한 번에 수리하지만 총선 출마 의사자에 대해서는 사퇴 마감 시한 이전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의 부장판사는 “통상 사직 인사는 2월 법원 정기 인사에 맞춰 다 같이 한다”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급하게 사표가 수리된 것은 출마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 직전에도 현직 부장판사들이 잇따라 사퇴하며 총선에 뛰어들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1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표를 제출하고 입당했다. 이 의원은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부당거래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같은 달 최기상 민주당 의원(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사표를 제출한 뒤 민주당에 입당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최 의원은 사법제도 개혁 자문기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올해에도 법원·검찰 인사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 6일 출판기념회를 연 데 이어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검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으로 창원 의창구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전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표를 내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