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환수 요구 10만인 서명운동 시작

고(故) 전두환씨 2021.8.9 뉴스1

영화 ‘서울의 봄’ 흥행에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을 환수해달라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21일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부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무궁화대훈장’의 환수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무궁화대훈장은 역대 대통령이나 영부인 등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정부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 할 경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른 훈장을 모두 추탈했으나 무궁화대훈장은 남겨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가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는 사실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두환, 노태우는 생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그들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국민으로부터 예우와 존경을 받는 일은 별개”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며 “이미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은 마련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10만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