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악질 중대범죄…엄정 대응”

총장 "법정최고형의 처벌 되도록 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찰청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서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대검찰청 지하1층 종합상활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세사기는 금리가 낮은 대출로 다수의 부동산 매물을 구입해 ‘돌려막기식’ 임대사업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형태다. 전세사기는 서울 강서구, 인천광역시, 수원시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해 엄정 대처하고 있으나, 수년 전의 기존 계약에 따른 전세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밝혀지면서 서민과 청년층의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총장 주재로 주요 전세사기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집중된 일선 검찰청 기관장들을 모아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주요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전국 54개 청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등이 수사 및 공판까지 전담해 책임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컨설팅업자, 감정평가사, 임대법인 및 주택소유 명의대여자 등 다양한 유형의 공범을 적극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려고 노력해왔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법률구조공단·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무기한 엄단에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을 일망타진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