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차 ‘교권 침해’ 다시 늘었다…‘교직원끼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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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9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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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감소했던 ‘교권 침해’ 피해 건수가 지난해 대면 수업 증가와 함께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437건이다.

앞서 코로나19 1년차였던 2020년 교권 침해 피해 건수는 402건으로 전년도 513건보다 100건 넘게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437건으로 늘어났다.

이를 두고 교총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대면수업이 늘면서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43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교권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55건(35.5%)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148건(33.9%),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57건(13.0%) 등이었다.

최근 10년간 교권 침해 상담 수 현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최근 10년간 교권 침해 상담 수 현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이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0년 24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137.5%가 급증했다.

또, 동료 교직원에 의한 교권 침해는 2년 연속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143건으로 처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124건)를 앞지른 데 이어 지난해(155건)에도 전체 침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총은 분석했다. 교총은 “등교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또 코로나19 방역, 학사운영, 업무를 둘러싸고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로 교직원 간 갈등으로 번지는 문제로까지 이어졌다”고 봤다.

성별로 보면 여성 교원의 피해 상담 건수가 278건으로 남성 교원(159건)보다 많았다. 학교 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교권 침해 건수가 384건으로 사립학교(53건)의 7배 이상 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초·특수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침해(112건)가, 중·고등학교는 교직원에 의한 침해가 각각 27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운영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교권보호의 목적은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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