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립유치원 5세 유아도 무상교육”

특활비 제외하고 부담하는 비용
月 21만원 교육청서 무상 지원…유치원 195곳 1만명 혜택 받아
공립유치원엔 인력충원-환경개선…만 5세 외국인 유아도 지원 예정

인천 강화군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종이컵 쌓기 놀이를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매달 약 21만 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만 5세 된 둘째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이정섭 씨(40·인천 부평구)는 지난달부터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올해 2월까지는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 한 달에 21만 원 정도의 유치원비를 내야 했지만 지금은 7만 원 정도의 특별활동비만 부담하면 된다.

인천시교육청이 만 5세의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에게 정부지원금과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비를 지난달부터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교육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초등학생인 큰아이 교육에 쓸 수 있게 됐다”며 “부모 입장에선 이런 지원이 계속해서 늘어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5일 “지난달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교육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 만 5세 사립유치원생 ‘무상교육’

정부가 고시한 월 표준유아교육비는 55만7000원.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한 명이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정부 지원금(28만 원)과 시교육청에서 주는 무상급식비 지원금(6만 원)을 제외한 약 21만7000원을 부담해왔다.

시교육청은 학부모가 내고 있는 이 부담금을 지난달부터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 지원이 적은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285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했는데,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199곳 중 지원을 희망하지 않은 4곳을 제외한 195곳에서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만 5세 유아는 대략 1만 명쯤 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사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지원 연령을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 공립유치원 지원 확대…외국인도 지원

공립유치원 188곳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시교육청은 먼저 교육활동 보조 인력이 없는 구도심과 섬 지역의 소규모 공립유치원 29곳에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환경 미화를 위한 보조 인력 활동비도 지원한다.

예산 43억 원을 들여 낡고 오래된 공립유치원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실내외 놀이 나눔터도 꾸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교사가 없거나 부족한 공립유치원에서도 1억7000만 원을 들여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교육이 차별받거나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인천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280여 명의 만 5세 외국인 유아에게도 학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도 최근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외국인 유아 지원도 시작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교육 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들이 부담 없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