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사업’ 태양광 업체 32곳 고발…“무자격 시공 등 포착”

강승현 기자 입력 2021-11-03 19:15수정 2021-11-0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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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광장.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불법 행위가 드러난 32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태양광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핵심 사업이다.

시는 3일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의 의심 정황이 포착된 32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행위로 받은 보조금액만 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감사위원회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널리 퍼져있는 불법하도급 등의 정황이 드러난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곳을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종합적인 감사결과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감사에 해당하는 7월 1차 점검 때는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보급 업체 14곳을 적발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두달 뒤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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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이 2019년 9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를 통해 보급 업체 5곳에 대해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무자격 시공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무자격 시공 등 불법 행위가 추가로 포착됐다. 구체적으로는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 의심 5435건 등이다.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내야하는 부담금을 업체 7곳이 대납한 사실도 자치구의 신고로 드러났다.

시는 태양광 시설 설치비의 10% 이상을 시민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업체에서 대신 납부하고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동안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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