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36곳-전문대 97곳 정원 줄인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통보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들의 정원 감축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날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학 97곳 등 233곳을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심화한다며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2019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평가 하위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했지만, 이번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줄 테니 대학이 책무성을 갖고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라’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내년 3월까지 정원 감축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 지원 규모는 2021년 기준 일반대학은 학교당 평균 48억3000만 원, 전문대학은 37억5000만 원이다.

선정된 대학은 진단 참여를 신청한 285곳(일반대학 161곳, 전문대학 124곳) 중 82%(진단 대상 대학의 73%)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총 52곳이 탈락해 앞으로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운영이 어려우니 탈락하는 대학을 최소화해 달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의견을 고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어려움과 2024년 입학정원 10만 명이 충원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대학을 다 선정할 수 없어 절충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이의신청을 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된다.

교육부는 일단 대학의 정원 감축 목표치를 받고 우수 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을 설정하고, 내년 하반기(7∼12월) 대학별로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이들 대학의 정원 감축은 현 고1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일 수 있다.

이날 ‘선정 대학’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대학도 마냥 기쁜 것은 아니었다. 부산 A대 총장은 “등록금이 13년째 동결돼 재정이 거의 바닥인데 정원 감축까지 하면 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B대 기획처장은 “학과별로 정원을 어떻게 줄일지 내부 구성원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 고민스럽다”고 했다.

모두가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감축 계획을 내면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고민이 크다. 서울 C대 총장은 “과거 대학특성화지원(CK) 사업 때 가산점을 주겠다는 교육부의 말을 듣고 정원을 감축했다가 후회한 대학이 많았다”며 “수도권 대학들은 학생들이 오겠다고 하니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정원을 유지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육부가 재정지원 규모를 확충해 미선정 대학들도 별도로 지원해주지 못한다면, 선정된 대학 총장들은 일부 비리 대학을 제외하고는 십시일반 지원금을 나눌 용의도 있다”며 “구제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법적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