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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청문회 대비…“정치 편향·김학의 연루 해소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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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07:28
2021년 5월 5일 07시 28분
입력
2021-05-05 07:26
2021년 5월 5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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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마치고 요청안을 보낼 계획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당일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청문회준비단을 꾸렸다. 이후 4일부터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날인 이날은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에서 이번주 내로 인사청문 요청안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제출하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검찰총장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다. 요청안에는 직업·학력·경력·병역·재산·세금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가 청문요청안을 접수하면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선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부분과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부터 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거치며 현 정권에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검찰 내부에서도 신망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대검 간부들에게 전화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해 검찰 내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조직 안정’을 이룰 적임자인지에 대한 검증이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4일 출근길에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조직 안정을 강조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에 올랐지만, 거부된 사례도 다시 쟁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점도 청문회에서 피해갈 수 없는 지점이다.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당시 연락이 닿지 않던 박상기 전 장관 대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출석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서면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측은 4일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지난해 공직을 내려놓은 이후 재산 변동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만약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면 이 부분도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변호사로 일을 해왔다.
공직자 재산공개정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기준 약 13억7385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다. 부동산의 경우 전남 영광군 일대 163만원 상당의 토지와 경기 성남에 약 7억9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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