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설립심의위, 타당성 놓고 격론

“기존 지방대 문닫을 지경인데… 정원 채울지 의문” 결론 못내
특별법은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설립심의위원회 회의가 15일 열렸지만 타당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상당수 심의위원은 “학령인구가 줄어 기존 지방대도 문을 닫을 지경인데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며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장관 소속 심의위는 국가·특수법인이 설립하는 대학의 정원과 재원 등을 분석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구다. 15일 회의에는 위원장인 교육부 차관, 한전공대 총장 후보자 등이 모였다. 심의위원들의 관심은 ‘한전공대가 정원을 채울 수 있느냐’에 모아졌다.

전남 나주시에 들어설 한전공대는 내년 3월 학사 100명, 석사 200명, 박사 50명 등 350명으로 문을 여는 게 목표다. 2025학년도까지 정원을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심의위원 사이에선 “지방대 정원을 못 채우는데 40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이날 한전공대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한전공대가 정원을 채울 수 있을지는 교육부가 (주무 부처가 아니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심의위가 한전공대 설립의 타당성이 낮다고 결론을 내릴 순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 한전공대 설립은 특별법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