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5인금지·9시 영업제한 풀릴까…6일 거리두기 조정안 결정

© News1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6일 오전 결정한다. 설 연휴 이전에 진행하는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고 거리두기 조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함께 살지 않으면 직계가족이라도 설 연휴에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치,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수칙에 변화가 있느냐다.

◇오후 9시 영업제한 풀고 5인금지 유지 가능성…큰 변화 없을 듯

이날 오전에 결정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이 영업 제한 상한선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녁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다만 큰 폭의 규제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대상에 직계가족을 계속 포함할지도 관심사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까지 유지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다만 그 대상과 시기에 직계가족과 설 연휴를 포함한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높고, 방역당국도 고민 중이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국내 3차 유행을 막는데 큰 효과를 나타냈다는 의견이 많아 섣불리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브리핑에서 “지난 주 일요일에 발표할 때 5명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등의 대책을 2주일 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며 “거리두기 관련 일부 방역수칙은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재평가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꽤 많아 정부도 숙고하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오는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관계부처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도 설 연휴 이전 거리두기 조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확진자 숫자에 의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유행의 질적 측면을 보고, 감염 형태와 큰 집단발생 징후가 있느냐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대전과 광주 유행 이후에 약간의 정체기가 있으며, 조금 더 살필 기간이 필요하다”며 “(거리두기 재조정은)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대본과 함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설 연휴 대규모 인구이동 우려…변이 바이러스 지역전파 복병

방역당국은 설 연휴 기간에 대규모 인구이동을 예상하고 있다. 방역 측면에서 큰 위험요소지만, 명절 특성상 이동을 막기도 어렵다.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4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날 거리두기 조정안은 소폭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계절적으로도 실내생활이 많은 겨울이라는 점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변이는 지난 1일 이후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확인한 누적 변이 감염자는 39명이다. 그중 영국발 27명, 남아공발 7명, 브라질발 변이 코로나19 감염자는 5명이다.

무엇보다 지난 3일 발견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5명 중 4명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최초로 퍼진 사례다. 감염자가 분포한 지역도 경남 양산 2명, 김해 1명, 전남 나주 1명 등 광범위하다.

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국내 감염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이 코로나19에 대거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방역대책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대개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게 관례였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유료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명절 기간에 거둬들인 통행료를 방역 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휴 기간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