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행위땐 현행범 체포-구속”

文대통령, 공권력 엄정대응 지시
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교인명단-휴대전화 등 확보 나서
신규확진 324명, 5개월만에 최대
정은경 “확산 계속땐 3단계 검토”

올 3월 이후 5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다시 넘어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급속하게 퍼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감염병예방법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정말 면목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역 방해 활동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에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이날 오후 압수수색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광화문 집회에 교인들과 함께 참가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6일 경찰에 고발한 지 5일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오후 7시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랑제일교회에 경찰관 50여 명을 보내 교인 명단과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에 나섰다. 지능범죄수사대 외에도 교회 PC나 관련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팀도 투입했다. 앞서 경찰은 광복절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 목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 확산은) 외부 불순분자들의 바이러스 테러 사건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면서 “현 정부는 코로나 검사를 핑계로 대대적으로 국민을 체포하고,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은 병원에 수용하고 있다.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라고 반발했다.

20일 하루 동안 32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은 신천지예수교회로 인해 대구에서 확산세가 급증하던 올 3월 8일(367명) 이후 166일 만에 처음이다. 부산과 충남 강원 등 최근 확진자 발생이 미미했던 지역에서도 10명 안팎씩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남과 전북, 제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거리 두기 2단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성희 chef@donga.com·황형준·김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