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檢 직제개편안’ 사실상 거부…검사들 “졸속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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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일선청 의견을 수렴해 대검 의견을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 11일 법무부가 보낸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전날(13일) 대검의 종합 의견을 냈다.

이 개편안엔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등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대검은 대검 내 각 부서와 일선청 의견을 13일까지 수렴해달라는 법무부 공문에 따라 전날 오후까지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법무부에 회신한 대검의 구체적인 검토의견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며 “외부에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해당 개편안에 실무상 어려움을 지적하는 내부 반발이 쏟아지고, 의견 수렴 기간을 빠듯하게 잡아 급박하게 추진했다는 등 문제제기도 나와 대검의 종합의견에도 이같은 일선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다.

대검 직제개편안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4개 직위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위해 차장검사급인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형사과는 2개에서 5개로 늘린다. 공판과도 1개 추가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엔 형사·공판부를 1·2·3차장 산하에 분산 재배치한다. 업무분담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사건 처리 신속성과 충실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을 더 빼려는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실제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실정을 모르고 ‘졸속안’을 내놨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등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내부비판이 지속되자 직제개편안 실무를 책임지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 과장은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청 직접수사부서 개편, 대검 조직개편, 중앙지검 차장 산하 조정 관련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등이 담긴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김 과장 글에도 직제개편안의 내용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지적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형식적’이고 ‘통과의례’ 같은 의견조회를 거쳐 개편안을 추진하느냐는 의견들이다.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14일 김 과장이 글에 답글을 달아 “형사사법의 근간인 검찰 조직이 졸속 개편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1일 의견조회는 ‘의견조회’가 아니라 ‘통과의례’로, ‘의견청취 거절’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처럼 미묘하고 민감한 이슈가 많은 시기에 예민하게 대두된 대검 개편 이슈를 이리 급박하고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생각도 많아지고 한숨도 나오고 그저 멍해진다”고 했다.

이에 대검의 종합의견을 받아든 법무부가 개편안을 손볼지 등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법무부가 내놓을 최종안의 내용에 따라 검찰 내부 반발과 문제제기가 더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 협의를 거친 직제개편안은 행정안전부 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지금의 형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추 장관은 13~14일 이틀간 연가를 냈고, 주말을 포함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다음주 월요일(17일)까지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