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 형사 미제사건 해마다 증가…작년 5만5931건

뉴스1

전국 검찰청에서 형사 미제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5만5931건으로 2014년 4만3451건에 비해 29% 증가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가 개시되고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수사미제사건 중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2706건으로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138% 증가했다.

미제사건은 수원지검이 9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이 6727건으로 2위이다. 이어 ▲대전지검(4036건) ▲인천지검(3918건) ▲대구지검(3875건) ▲의정부지검(3625건) 순이었다.

지난해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부담은 수원지검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정부지검(9.5명) ▲인천지검(9.2명) ▲청주지검(9.0명) ▲서울중앙지검(3.9명)이 뒤를 이었다.

전국 검찰청 중 수원지검이 검사 1인당 사건부담이나 미제사건이 가장 많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부담은 전국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낮았지만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았다.

금 의원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다른 검찰청에서 총 24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