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잘 서네, 극혐” 배현진 비방 50대男, 2심서도 ‘벌금형’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사진=동아일보DB

지난해 6·13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당시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관련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구체적 언행 등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공격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6·13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일 온라인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배현진 당협위원장 관련 기사에 “정신 나간 XX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자유당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