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쟁’ 3개월만에 920명 구속…일반인·주부 다수

경찰, 마약 수사 조직·인력 확대 등 강화 추진
국제공조 확대…112신고부터 대응 체계 마련
검찰 송치 의견에 '치료 우선' 담는 방안 고려
2월25일~5월24일 약 3개월 마약류 집중단속
3994명 붙잡아 920명 구속…불법 유흥업소도
강남 클럽 수사 303명 덜미…"유착 대책 마련"

경찰이 약 3개월 간 진행된 마약과의 전쟁 후속 조치로 마약 전담수사 조직을 만들고 112 신고를 강화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사건을 송치하면서 치료를 우선시하는 의견을 담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마약전담 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약물이용 성범죄 신고 때 전문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책은 4개 전략,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먼저 경찰청 차원의 과장급 마약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지방청 단위에 광역 마약 전담 인력을 100~150명 보강하는 등의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되고 있다.

또 극동지역 국제마약법집행회의(IDEC)를 오는 9월과 내년 3월 열고, 동남아시아 등 주요 마약 생산 국가와 실무 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112 신고에 ‘마약류 신고코드’를 추가하고 약물 이용 성범죄가 신고가 있으면 곧바로 전문상담 기관 연계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음란물 추적시스템, 다크넷 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해 온라인에서 암적으로 거래되는 마약류나 이를 이용한 연계 범죄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민간과의 치료 부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기조의 일환으로 마약류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단순·초범인 경우 송치 의견에 ‘치료가 더 중요하다’는 식의 내용을 담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대책은 경찰이 2월25일~5월24일 약 3개월 진행한 집중 단속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해 3994명을 붙잡아 920명을 구속했다.

전통적인 마약류 사범 3883명 가운데 886명이 구속됐고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52명이 붙잡혀 23명이 구속, 약물 관련 불법촬영물·유포사범 109명 가운데서는 11명이 구속됐다.

대형 유흥업소 184곳에서는 성매매 사범 615명이 적발돼 7명이 구속했다.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을 한 불법 클럽 음식점 43곳에서 58명이 붙잡혔다. 19억1236만원 보전 신청, 1억1470만원 압수 조치, 276억7000만원 과세 통보도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로는 주로 투약·소지 등 단순 사범이 많았으며 20대나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 가정주부나 일반인들이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물뽕(GHB) 등 일부 마약류의 경우에는 빠르게 배출되는 특성이 있어 검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경찰이 감정 의뢰를 했던 47명 가운데 실제 투약으로 약물이 검출된 건은 20건에 그쳤다고 한다.

경찰은 “기술의 발달 등을 비교하면서 연구·개발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몰래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나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 등 강남 클럽 관련 마약 등 범죄 의혹을 수사해 303명을 붙잡아 28명을 구속했다. 이 수치에는 미성년자 클럽 출입 무마 명목 금품수수, 부실수사 등 의혹과 관련한 현직 경찰관 10명이 포함돼 있다.

또 클럽 관련 전통적 마약사범 134명(구속 17명), 여성 대상 범죄·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범 83명(구속 7명), 클럽관련 폭행·상해·횡령·조세포탈 사범 32명(구속 2명) 등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소방점검 일정 등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소방관과 구청공무원 등 13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등 공무원 유착비리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겠다”며 “종합적 유착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