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기자회견 연기 이유…“설익은 입장보단 명확한 방향”

일각선 “김빼기 하려던 박상기 장관 회견 계획 영향”
버스파업도 고려…“서민에 중요문제, 정부에도 부담”

문무일 검찰총장. 2019.5.9/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르면 14일 열 예정이었던 기자간담회를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오른 뒤 일선 검사 등으로부터 추가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조직 이기주의’로 비판받기 쉬운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 간담회는 당초 14~15일께로 조율돼오다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연기됐다. 금주 중 간담회 개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설익은 입장표명으로 수사권 조정 관련 갈등을 키우기보다 차분하게 법안의 문제점을 짚고 방향성과 대안을 밝히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문 총장은 지난달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자 지난 1일 해외출장 중 입장을 내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이후 중도귀국한 그는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출근길에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해당법안 내용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검찰 반발을 겨냥해 “겸허한 자세”를 주문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법무부가 10일 문 총장 후임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자 상황을 다소 주시하는 분위기다.

검찰을 향해 ‘조직 이기주의’를 언급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도 문 총장 간담회 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를 거쳐 14일 박 장관 기자회견은 열지 않기로 하고 대검에 이를 전달했다. 다만 주요 사안인지라 이와 관련한 장관메시지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검에선 14~15일 회견은 어렵다고 이미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부가) 문 총장 기자간담회 ‘김빼기’를 하려다 대검이 일정을 미룬다고 하니 (박 장관 입장발표도) 안 한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일선 검사들이 수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한 글을 내부전산망인 ‘이프로스’에 잇달아 올린 것도 대검 차원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검 기획조정부와 형사정책단은 여기서 도출된 새로운 쟁점 등을 정리해 보고하고 있다.

15일로 버스 파업이 예고된 상황도 고려됐다. ‘서민의 발’인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문 총장 우려대로 검경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검찰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검찰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주된 이유는 생각지 못한 쟁점들이 언론과 일선 검사 등에서 제기돼 이를 한꺼번에 검토해 입장을 밝히려면 준비를 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버스 파업과 검찰총장 간담회는 다른 사안이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이 부분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제출을 요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10일 법무부에 냈다. 검찰의 기본적 입장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은 공수처 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