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과급 갈등 다시 불붙나…교사 96.2% “반대”

교육부 성과급제 폐지 안한다는 방침
일선 교사들 반발…상반기 충돌 예상
"교사 업무 측정 어렵고, 갈등만 야기"
"차등비율이라도 20% 이하로 줄여야"
보직·학폭 기피업무 "수당 올려 해결"

교육부가 올해 교원에 대한 차등적 성과급제를 유지하기로 하자 일선 교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상반기 중 교육부와 교사들 간 차등적 성과급제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30일 실천교육교사모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한 교사 7199명에 대한 긴급 온라인 설문 결과 96.2%(6919명)가 차등적 성과급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와 개선방안을 협의중이라고는 밝혔지만, 오히려 내년에도 보직과 학교폭력 등 기피업무를 맡는 교사에 대한 성과급 우대 방침을 세웠다.

◇교사들 “교사 성과 측정 어려워 반대” 한목소리

교육부는 지난달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올해 성과급 지침을 전달해 최소 50% 이상 등급별로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최고등급인 S등급(상위 30%)의 성과급(460만4820원)과 B등급(하위 30%)의 성과급(327만8330원) 간 차액은 132만6490원 수준이다.

이 같은 교원성과급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사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교육, 상담 등을 성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84%(5850명)로 가장 높았고, 교사 간 갈등을 야기한다는 답변이 57.5%(3979명)로 나타났다. 행정업무로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은 39.5%(2737명), 학년 난이도로 교사 평가를 측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응답은 15.6%(1081명)였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행정업무와 각 학년 난이도가 다르고, 보직과 담임업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성과급제를 유지한다면 차등 비율이라도 현행 50%에서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답변이 94.1%(6755명)였다. 등급비율은 S등급과 B등급을 각각 최소한인 10%로 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해야 학교현장의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답변은 63.4%(4561명)였다.

담임과 보직교사,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성과급 우대 정책을 펼치는 데 대해서도 기존 비율이 유지되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5.4%(3976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답변도 20.7%(1489명)에 달했다.

보직과 담임 맡기를 피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62.6%가 보직과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57.3%는 행정 전담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대 교원단체 “성과급 폐지” 교육부 압박

양대 교원단체·노조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차등성과급제도가 유지되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놓고, 지금까지 차등지급률만 줄었을 뿐 그대로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달 교육부 방침에 유감을 표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성과’는 커녕 불공정한 평가에 대한 체념과 교직사회의 불화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교사의 업무 비중과 난이도, 기피 직무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보상기제가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내달 교섭 논의를 하며 차등적 성과급제 폐지 또는 차등지급률을 대폭 낮추도록 요구할 계획”이라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교사 서명운동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움직임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도 근무성적과 성과급 평정을 위한 다면평가에 불참하고, 내달 말에는 교사·공무원 20만명이 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6~7월에는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교사 9만5575명이 참여해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갖는 ‘성과급 균등배분’을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성과급을 근무·업무 실적 등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나누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교사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기피업무 보상 주어져야” 찬성론도

교육부는 공무원 평가 및 수당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방침상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개선사항은 밝히기 어렵지만 하반기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19일에는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행정예고안’을 통보하며, 성과급 산정비율과 차등지급률을 최소 50%로 그대로 두고, S·A·B 등급 중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학교폭력 담당 교사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원단체들의 반대에도 차등성과급 방침을 유지하며 맞서는 것이다.

실제 교원 성과급 제도를 각 학교에서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더 어려운 보직을 맡은 교사, 고학년 교사, 학교폭력 업무 등 기피업무를 맡은 교사들이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 사이에서는 상위등급이든 하위등급이든 교사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실제로 실적이 향상되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추진하는 ‘균등배분’ 정책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가 적발된다면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굳이 무리해서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 각종 보직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정현진 대변인 역시 “이미 현장 교사들은 차등적 성과급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정부 공약과 흐름에 역행하는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거나 차등지급률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사 그룹 밖의 학부모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향후 고등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가 더 확산되면 교사에 대한 평가체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면서 “교원단체 스스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힘써야만 교사 그룹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