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 참석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1944년
▶5월경 광주·전남 4개 지역 150여명, 대전·충남지역 150여명 소녀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동원
▶12월7일 도난카이 대지진에 광주·전남 출신 소녀 6명 사망

◇1945년
▶8월15일 해방
▶10월21일 귀국

◇1999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결성
▶3월1일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8명,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소

◇2005년
▶3월24일 나고야 지방재판소 ‘기각’

◇2007년
▶5월31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기각’

◇2008년
▶11월11일 도쿄 최고재판소 최종 ‘기각’

◇2009년
▶3월1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결성
▶7월25일 일본 소송 원고 김혜옥 할머니 사망
▶10월5일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철수 촉구 1인 시위 돌입
▶12월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파문

◇2010년
▶1월 ‘10만 항의 서명운동’ 돌입
▶6월23일 동경 삼보일배 시위, 13만5천명 항의서명 용지 미쓰비시 및 일본정부 전달
▶7월14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한 협의의 장 설치’ 수용
▶11월16일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철수
▶11월8일 미쓰비시와의 1차 본 교섭 개시(도쿄)

◇2011년
▶2월15일 국민 10만명 모금운동 ‘10만 희망릴레이’ 운동 시작
▶6월23일 동경 삼보일배 원정 시위(99엔 재심상청구 공개심리 방청)
▶9월30일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심사회, 후생연금 99엔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 ▶11월15일 ‘10만 희망릴레이 보고 기자회견’(12만 2800여명 참여)

◇2012년
▶3월15일 광주광역시의회,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5월24일 대법원, 일제 징용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에 ‘배상’ 취지 파기환송판결
▶7월6일 미쓰비시중공업과 16차 협상(나고야), 최종 결렬
▶8월1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도쿄 금요행동 개시
▶9월26일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 불매 범국민선언운동 선포 기자회견
▶10월24일 광주지법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소 -피고 : 미쓰비시중공업 / 원고 : 양금덕, 김성주, 이동련, 박해옥, 김중곤

◇2013년
▶5월24일 광주지법 1차 공판
▶11월1일 광주지법 원고일부 승소 등 위자료 6억8000만원 배상 판결
▶11월18일 미쓰비시중공업 항소

◇2014년
▶2월27일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송 제소 피고 : 미쓰비시중공업 / 원고 : 김재림, 심선애, 양영수, 오철석
▶8월28일 광주고법 화해 조정 시도
▶11월6일 화해 조정 무산

◇2015년
▶3월25일 광주고법에서 변론 재개
▶5월22일 피해자, 유족 등 2명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3차 소송 제기 -피고 : 미쓰비시중공업 / 원고 : 김영옥, 이경자
▶6월24일 광주고법 항소심서 원고일부 승소 위자료 5억6208만원 배상 판결 ▶7월13일 미쓰비시,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2016년
▶11월22일 피해자, 유족 등 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제기한 3차 소송 재판 시작

◇2017년
▶1월13일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 3년 6개월만에 재판 시작
▶8월8일 광주지법, 3차 소송 원고일부 승소 위자료 1억2325만여원 배상 판결 ▶8월11일 광주지법, 2차 소송 원고일부 승소 위자료 4억7000만원 배상 판결

◇2018년
▶9월10일 1차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11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배상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