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 모든 초중고 무상급식

내년 고교-사립초도 단계적 도입… 재정열악 자치구 “예산부담” 우려

2021년까지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의 무상급식은 공립초와 국제중을 제외한 중학교에 제공되고 있다. 고교 320곳과 국립초 2곳, 사립초 38곳(은혜초 제외), 국제중 2곳 등 총 362개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급식비를 전액 내고 있다. 고교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학부모들은 연평균 79만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우선 내년에 서울 시내 9개 자치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시범 운영된다. 대상 자치구는 중,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동작, 관악, 강동이다. 내년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교 2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지원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립·사립초교 무상급식은 내년에 종로, 중,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마포, 강서, 동작 등 11개 자치구에서 먼저 실시된다. 시교육청은 국제중도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이 학교들이 있는 자치구(광진, 강북)가 아직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내년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조희연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서민 감세이자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과도한 예산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공립초와 중학교 대상 무상급식 예산은 4533억 원이다. 이 중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하고 있다.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2208억 원이 더 필요하다. 재정자립도가 평균 31.7%에 불과한 자치구들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무상급식 확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부담 때문에 선뜻 무상급식 확대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이 60억 원인데 고교까지 확대하면 연간 1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덕렬 동대문구청장은 “현재 실시 중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