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3만명 ‘카풀반대’ 머리띠…국토부 ‘뒷짐만’

택시 18일 파업예고…서울택시 7만대 이날 ‘운행정지’

17일 오후 서울의 한 법인 택시 차고지에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포스터가 붙어 있다.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광화문에서 ‘택시 운행질서 확립 캠페인,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 News1

전국 택시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있어, 택시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재자로 나서야 할 국토부는 신중을 기한다는 이유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카풀 반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날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서울시내 택시는 약 7만2000대에 달한다. 경기 하남, 대전 등에서도 파업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만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수도권 택시단체 4곳으로 구성된 ‘불법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사전협의 없이 독점적 이익추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과 11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앞에서도 카풀 반대 집회를 펼쳤다.

택시단체의 요구사항은 출퇴근 카풀을 불법으로 규정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 택시단체는 이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택시단체의 반발은 물론 앞서 운영중이던 다른 카풀 앱 ‘풀러스’가 국토부 제재로 서비스 확대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첫 서비스를 시작한 ‘풀러스’는 지난해 출퇴근시간 선택 서비스를 도입하자마자 국토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출퇴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사실상 언제든 유상운송을 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여객자동차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전례가 있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가 출퇴근시간의 기준을 제시하기를 기다렸다. 당초 규제가 조금이나마 완화되면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서비스 시기를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카풀 대책에 대해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법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과정에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집회 등 동향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풀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새로운 이동수단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규모 집회와 파업으로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발이 돼야 할 국토부는 이 사안을 기존 산업과 IT기업의 싸움으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 파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을 내린 상태다. 택시는 면허제이므로 휴업을 하려면 전날까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최대 면허취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7일까지 택시기사들의 휴업신고는 서울시에 들어오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