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많은 상황 고려… 광주시, 올 하반기부터 시행 계획
정부지원 대상서 탈락된 빈곤층에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가 올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 8개 대도시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8, 9월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과 관련된 예산 15억 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지역 빈곤층의 마지막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은 재산, 소득 등이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에서 탈락한 빈곤층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에서 떨어져도 정부가 최장 6개월 동안 주는 긴급복지 지원과 광주시의 노랑호루라기를 우선 지원받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이란 가장의 사망, 가족의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상황에 맞도록 최장 6개월간 지원해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2015년부터 시작된 노랑호루라기 사업은 소득, 재산 등으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 문턱을 낮춘 광주만의 복지제도다. 노랑호루라기 최장 지원은 6개월이다. 광주 동구의 한 사회복지사는 “40대 가장이 쓰러진 소외계층 가정이 정부 긴급복지 지원을 받다가 6개월 기간이 끝나 어려움에 처했는데 노랑호루라기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이 끝난 마지막 빈곤계층을 보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이 1000가구 정도이며 2019∼2020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재산과 소득 평가수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낮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이 중간계층인 중위소득 30% 이하이지만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60∼70% 정도 적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23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된 뒤 1년에 한 번씩 지원 대상 조사를 받게 되고 한시적 보호는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광주는 시민 146만3770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5712명이다. 100명 중 4.5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셈이다.

이처럼 광주는 8개 광역시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가장 낮은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가장 높다.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이 생겨날 위험성이 상존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이 절실한 이유다.

김오성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챙기지 못하는 빈곤위기 가정을 자치단체가 나서 보살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