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국가교육회의 위원들 전문-중립성 떨어져”

상당수가 친문 정치인-경제학자
전문가들 진보색… 현직교사 없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칼자루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쥐고 있다. 교육계에선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중립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당연직 위원(9명)과 위촉직 위원(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 의장을 맡았다. 교육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장관 5명과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장 등 4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나머지는 위촉 민간위원인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복잡한 교육정책을 다루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1명 가운데 교수만 6명으로 정작 교육현장을 잘 아는 교사는 1명도 없다.

국가교육회의는 원래 21명이었지만 상근위원인 기획단장을 맡았던 조신 전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이미 2월 경기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조 전 단장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시절 교육청 근무가 교육 경력의 전부로 사실상 정치인이다.

강경숙 원광대 교수와 권호열 강원대 교수는 지난해 대선에서 문 대통령 후보의 외곽 지지 그룹에 속해 있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창하는 미시경제학자다. 2011년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을 지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했다. 2014년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한다’란 저서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썼다.

교육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은 이념적으로 ‘진보 색깔’이 뚜렷하다. 해직 교사 출신인 김진경 전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을 주도했고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고등교육 분과를 담당한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에서 활동했다. 스웨덴 국립교육청 출신인 황선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도 곽 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을 지냈다. 혁신학교 전문가인 김정안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그나마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김대현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가 유일하게 입시전문가로 손꼽힌다. 국가교육회의는 16일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20일까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입제도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