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서 한글-영어수업 못 한다

교육부, 놀이중심 ‘혁신유치원’ 도입… 2022년까지 130곳 이상 확대
저소득층엔 국공립 우선 배정… 사립 가도 月6만원으로 부담 낮춰

만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한글, 영어 등 학업 관련 내용을 빼고 자유놀이 중심으로 개편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혁신학교’는 유치원 단계까지 확대 적용돼 ‘혁신 유치원’이 만들어진다. 전국의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게 우선 배정한다. ‘공영형’으로 지정된 사립유치원에는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절반을 지원한다. 또 향후 5년간 4000억 원을 투자해 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을 국공립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출발 단계부터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영어, 한글 등은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에도 없는 부적합한 내용”이라며 “다양한 교육을 받을 유아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만큼 자유놀이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혁신학교’의 유치원 버전인 ‘혁신 유치원’은 2022년까지 13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혁신 유치원은 학업이 아닌 놀이 위주로 운영하는 유치원을 뜻한다.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도 2022년까지 50개를 만들 예정이다.

혁신방안에는 2만4000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유아를 위한 특별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2018학년도부터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자리가 남으면 비(非)저소득층 유아에게 입학 기회를 준다. 교육부는 “이미 내년 입학 선발이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며 “비저소득층 유아의 국공립 유치원 입소가 더욱 힘들어진 면이 있지만 유아 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워낙 큰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소득 600만∼699만 원인 가정의 유치원 이용률은 37.7%인 데 반해 소득 149만 원 이하의 이용률은 18.7%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저소득층은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더라도 월 6만 원 상당의 어린이집 수준 비용만 부담하도록 재정을 지원하겠다”며 “어느 교육기관이든 원하면 비용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병설유치원 1200개 △단설유치원 2400개 등 총 3600개의 유치원 학급을 증설하겠다고 했다. 유치원 신설 학급의 구체적 수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사립유치원의 공영화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내놓았다. 먼저 ‘공영형’으로 지정된 사립유치원은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받는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후 이를 민간경영자에게 다시 위탁해 국공립처럼 운영하는 ‘공공위탁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을 국공립 수준(233만 원)까지 올리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 1인당 6만 원씩 인건비를 보조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향후 5년간 약 2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달 방안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