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운행중단 압박에 ‘준공영제’ 추진

311억 지원받고도 만성적 경영난… 2020년까지 버스업계 전면 개혁
적자 보전비율 80%서 90%로 높여 “준공영제나 공영제 전환 수순” 지적

울산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전면 개혁안을 2020년까지 마련한다. 사실상 (준)공영제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울산 시내버스 업계는 올해에만 시비(市費) 311억 원을 지원받고도 만성적인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내버스는 재정난을 이유로 압축천연가스(CNG)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 공급이 중단돼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다. 또 운전사 임금 체불로 파업도 예고돼 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추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시가 비상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울산시가 최근 발표한 개혁안의 대부분은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시내버스 업계의 적자를 시가 90%까지 보전해주는 셈이 돼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현재 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적자 보전 비율은 80% 수준이다. 시내버스 업계 지원액은 2010년 188억 원에서 올해 311억 원으로 매년 급증세다.

시내버스 7개 업체 노조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주요 안건으로 한 노사 협상을 결렬시키며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버스 운행 전면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 경기 침체와 승객 감소, CNG 가격 인상 등으로 시내버스 업계가 누적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직면했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시내버스 승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만 명 감소했다. 하루 평균 1만2000명이 덜 탄 셈이다. 운송수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 554억 원에서 536억 원으로 18억 원(0.34%) 줄어들었다.

시는 1단계 조치로 가칭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발족시켜 다음 달부터 내년 7월까지 버스종합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민위원회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근로자, 버스업체, 시의회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2단계로 내년 8월부터 2020년까지 버스 운영, 노선 환승, 서비스 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해 시에 버스개혁추진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버스정책과는 민원 같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시내버스 업계의 근로자 임금 정상 지급과 CNG 요금 일부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의회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에서 재정지원금 59억 원을 확보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에는 8개 업체가 106개 노선에서 738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업계의 적자 누적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