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인식 개선… 1년새 신고 54% 급증

현장조사 50%-경찰 동행 86%↑… 피해아동 심리치료도 29% 늘어

2년간 학교를 결석하고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인천 초등학생 사건, 친아빠와 새엄마가 오랫동안 학대를 거듭해 숨진 ‘원영이 사건’ 등. 끔찍한 가정 내 아동학대 소식이 이어지자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한 지 29일로 꼭 1년이 됐다.

지난 한 해 방지대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니, 아동학대 신고가 대폭 늘고 피해 아동과 가정을 위한 지원도 많아지는 등 국민 인식과 사회 시스템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복지부가 27일 밝혔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2만9669건으로 전년(1만9214건) 대비 54.4% 증가했다. 과거 일상적인 훈육으로 인식해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학대 건들이 연이은 사건과 아동학대 방지대책 홍보 효과로 새로 신고 대상에 들어간 것이라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교직원(3978건), 의료인(216건)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가 69.4% 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경찰 동행조사 건수도 전년 대비 각각 50%와 86% 증가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2015년 1136건에서 지난해 1712건으로 50.7% 늘었다. 피해 아동·가정 상담·심리치료 건수도 76만6315건으로 전년(59만3098건) 대비 29.2% 올랐다.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난 만큼 유형별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로 접수된 것 중 아동학대로 확인된 건은 1만8573건으로 전년 1만1715건 대비 58.5% 늘었다. 유형별로는 여러 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8908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19.1%) 등의 순으로 모두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반면 신체적 학대는 전년 16.1%에서 14.6%로 1.5%포인트 줄었고, 성적 학대도 3.7%에서 2.6%로 소폭 감소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절대다수가 부모(80.7%)였다. 대리교육자에 의한 학대가 뒤를 이었는데,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은 어린이집 교직원이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인권보호관 도입, 전용신고함 설치 등 외부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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