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7명 추가 인정

환경부 3차조사… 총 258명 확정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명단에 37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수는 총 258명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추가 신청(3차 피해조사)을 받아 이를 심의한 결과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14명, 2단계(가능성 높음) 21명 등 총 35명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에 앞선 2차 피해조사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2명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피해자에 추가됐다.

2014년부터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1, 2차 피해조사에는 530명이 신청해 221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여기에 37명이 추가되면서 생존자 145명과 사망자 113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로 병원 치료비와 함께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 조사는 총 4단계에 걸쳐 피해등급을 산정하는데 이번 추가 신청자 가운데 3단계(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사람은 49명, 4등급(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은 81명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3차 피해 신고자 중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587명에 대한 판정은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중에서 폐질환만 인정하고 있는데 재조사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재조사에 나설 방침도 밝혔다. 여기에 올해부터 4차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피해 신고자만 3031명에 달해 피해규모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월 126만 원 이하 최저생계비를 받는 피해자는 올해부터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는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