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30년엔 日보다 ‘늙은 경제’로

OECD 29개국중 韓 21위-日 20위… 고령화 - 저출산 탓 경제활력 떨어져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인구경쟁력이 203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인구경쟁력의 국제 비교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2010년에는 조사 대상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17위(0.380)였던 한국의 인구경쟁력 순위가 2020년에 16위(0.460)로 올라선 뒤 2030년에 21위(0.414)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경쟁력 지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고령인구 증가율, 노동생산성, 총부양비 등의 지표를 통해 인구 구조가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지수화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인구경쟁력이 높다는 의미다.

2020년 이후 한국의 인구경쟁력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인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인 경제 활력 경쟁력지수가 2020년 21위에서 2030년 23위로 떨어지고, 인구가 복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회 활력 경쟁력지수는 같은 기간 4위에서 21위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인구경쟁력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과 미국(각각 0.607)이었고 이어 아일랜드(0.550), 호주(0.549), 스위스(0.544)가 뒤를 이었다. 반면 슬로바키아(0.354), 포르투갈(0.359), 폴란드(0.369) 등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은 최하위권으로 처졌다.

일본은 2020년 22위(0.407)에서 2030년 20위(0.420)로 인구경쟁력이 개선돼 한국을 제칠 것으로 분석됐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경제 영역에서 먼저 나타난 뒤 복지 부담이 커지면서 사회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생산성 및 육아 환경 개선, 고급 은퇴 인력의 재취업 활성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