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단독/김용판 前청장, 판례 멋대로 분석해 축소 수사 정당화

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앵커멘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못지 않게
중요한 의혹은
당시 경찰 지휘부가
수사를 숨기고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채널 A의 취재 결과
김용판 당시 서울 경찰청장이
법원의 판례를 멋대로 해석해서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은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채널A 영상]단독/김용판 前청장, 판례 멋대로 분석해 축소 수사 정당화

[리포트]

지난 대선 직전
서울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분석을 의뢰할 때
키워드 78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키워드를 4개로 축소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분석이 끝난 뒤
분석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비해
별도의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례적으로
김용판 전 청장의 지시로
수사부서가 아닌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압수수색 집행 범위를 놓고,
2009년 전교조가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이
담겼습니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대상을 한정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문 내용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판례를 근거로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는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댓글만 봐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축소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판례를 무리하게 해석했다는 입장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살펴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구태언 / 변호사]
"부족한 키워드로 분석하게 되면
결국 증거확보가 어려워져서
부실한 수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채널A뉴스, 노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