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단독/남자친구인 척 성관계, 유죄냐? 무죄냐?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처.

[앵커멘트]

한 남자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남자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남자,
성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가
2심에선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성시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엄모씨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남자친구 이모씨와
남자친구의 친구 김모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세 사람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 엄씨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자
엄씨는 남자친구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성관계 상대는
남자 친구가 아닌
친구 김 씨였습니다.

결국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1심인 서울서부지법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엄씨가 착각을 하긴 했지만
상대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장기백 변호사]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려면) 폭행 협박,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가 요구되는데,

이와 같이 착오로 인해 성관계를 양해한 경우에는
강간이나 준강간의 보호 법익이
아니게 되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즉각 상고하면서
최종 유 무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