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거부 전북교육청 특별감사

경기 등 4곳도 보류 방침… 교과부, 이행명령 내릴 듯

교육과학기술부와 좌파 교육감들이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로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교과부는 5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5개 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교육감은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법령에 따라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달라는 교과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5일부터 전북도교육청과 산하 고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기 강원 전남 광주 등 4개 교육청은 ‘가해 사실 기재를 보류하는 교육청의 입장은 유효하나…’라는 단서를 달고 교과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앞서 교과부는 21일 시작되는 정시모집에 대비해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생부를 받아 가해 사실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 전북 교육청은 교과부에 학생부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혀 몇 개 고교가 기재하지 않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다음 주 특별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기재하지 않은 학교가 확인되면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4개 교육청은 정시모집 지원을 위한 학생부 작성 마감일(14일)까지 기재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