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교육청, 송원학원 고강도 제재… 여고 3학급 감축-사업비 지원 중단

체벌교사 중징계 거부 이유… 재단 “사학 길들이기”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체벌, 촌지 교사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고강도 제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2월 14일자 A17면 참조
비리혐의 前교육장 재판중 파면 논란

광주시교육청은 14일 부교육감 주재로 실과장 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송원학원에 대해 학급 감축 등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재단 산하 송원여고에 대해서는 내년 1학급, 2014년 2학급 등 2년에 걸쳐 3학급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생 복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사업비 지원과 교원연수 지원 등도 중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송원학원 산하 송원고 송원여고 등은 부적정한 회계처리, 비위교사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촌지 수수와 체벌로 중징계(해임) 요구를 받은 송원고 교사에 대해 경징계(감봉 1개월) 처리하고, 송원여고와 송원초교 시설공사 수의계약 등 부적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해당 교장 등을 경징계(감봉) 처분하도록 요구한 것을 묵살한 데 따라 이 같은 제재가 결정된 것.

시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에 대해서는 학급 감축 등 제재가 어려워 같은 재단 산하 일반계 고교인 송원여고에 학급 감축이라는 초강수 제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학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학에 대한 전면 선전포고로 들린다”며 “지난해 사립학교 교사 공립 특채 때 ‘바꿔치기 합격’ 등 비슷한 사안에 대한 시교육청의 징계 수준 등을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재단 관계자는 “같은 재단 산하이지만 독립 기관인 학교에 대해 실질적으로 4년간 9학급을 감축하면 적법성 논란은 물론이고 교원수급 및 재정난 등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사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교사 채용 때 시교육청 위탁 거부, 야간 자율학습 등으로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사학에 대한 본격적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