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법관 2명 임명동의안 통과… 조용환 헌재재판관은 불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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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해 11월 9일 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이후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두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로 대법관 공석 사태는 42일 만에 해소됐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여야의 견해차로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인지에 대해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의 공백은 이날로 역대 최장인 178일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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