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朴 온돌복지, 吳 그물망복지 이름만 바꾼것?

어제 발표한 새 복지대책… 前 시장 때 대부분 추진

‘박원순표 복지’가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22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라며 ‘희망온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따뜻한 온기가 지속되는 한국 고유의 온돌처럼 서민에게 지속적인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법적으로는 보호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이나 홀몸노인 장애인 청소년가장 등을 찾아내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다. 여기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은 서울시와 자치구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각 시민이 참여해 조성하는 등 ‘박원순식 협찬’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우선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시민기획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듣고(廳·청) 나서 정책(策·책)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청책워크숍’을 개최해 시민들의 복지 수요를 경청하기로 했다.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해 지역별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지원 요청 분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커뮤니티 맵’을 작성해 이를 본 시민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대책의 상당 부분은 이미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 ‘그물망 복지’라며 추진해 온 것들이다. 틈새계층의 난방비와 전기요금은 지난해에도 지원됐고 지역 봉사단체 등을 통한 법외 소외계층 파악도 꾸준히 진행돼 온 사업이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기업의 협찬을 받아 마련한 식재료를 트럭에 싣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나누어 주는 ‘푸드마켓 차량’도 똑같은 방식이지만 ‘희망마차’로 이름만 바뀌어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그동안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역으로 찾아간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 시장 재임 기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존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을 찾아내고 그 혜택이 가족과 커뮤니티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며 이날 발표된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기조를 보여왔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