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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子간첩 사건’ 피해자에 20억 배상판결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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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년 11월 12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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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서울 경찰국 대공분실 경찰관이 모자를 불법 체포해 고문이나 회유ㆍ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받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며 "국가는 불법 행위를 배상해야 하고 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모자간첩 사건은 1972년 1월 이씨가 어머니 배병희 씨와 함께 남파 간첩인 숙부의 입북을 돕고 이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985년 기소된 사건으로 이씨는 징역 7년, 배씨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만기 출소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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