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교 내년 무상급식 무산될 듯

오시장-곽교육감 면담 불발… 예산편성 어려워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상주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은 21일 “서울시의 도움이 없다면 내년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한다는 서울시교육청과 달리 서울시는 임기 내에 초중고교생 소득기준 하위 50%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약 600억 원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서울시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실상 최종 면담을 요구했다. 24일부터 1주일간 핀란드 출장을 떠날 예정인 곽 교육감은 예산안 제출 시한인 11월 2일 전까지 오 시장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 시장 측의 거부로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당초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었는데 교육청에서 면담 일정을 공개해버렸다”며 “사안이 무거운 만큼 공개를 하려면 사전 합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오 시장이 곽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실무진 협의를 더 한 이후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학교 안전 등 다른 중요한 현안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