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 배심원-재판부 평결 91% 일치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2년 동안 배심원 평결이 재판부 판결과 90% 이상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선고된 147건의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134건(91.2%)이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의 유무죄 여부가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일치한 13건 중 10건은 배심원이 무죄평결을 했으나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한 경우였고, 1건은 배심원이 유죄평결을 했는데도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2건은 여러 범죄가 겹친 경합범에 대해 일부 혐의에 대한 평결과 판결이 엇갈렸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