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다시 불붙는 중부경남 통합론

창원-마산시장 “조속 추진” 잇따라 회견

통합청사 위치-주민 이질감 등 난제 첩첩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 함안군 등 중부 경남 4개 시군의 통합은 가능할까. 최근 창원, 마산시장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 여부가 지역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4개 시군의 인구는 100만 명을 넘는다.

▽적극적인 창원과 마산=황철곤 마산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시군 통합을 위한 민간기구인 ‘시군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시군 부서 간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자”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통합 대상 시군 주민투표를 치르고 내년 초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한 통합을 강조했다. 이 회견은 하루 전인 20일 박완수 창원시장의 전격적인 통합 제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왕 통합될 것이라면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4개 시군 주민 1254명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66.1%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도 통합은 가능하지만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라야 혜택이 많다”며 황 시장과 차이를 보였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진해시와 함안군도 내부적으로 물밑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적극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 방식과 주민 반응은?=자치단체가 주도해 통합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 간 합의에 이어 주민투표, 행정구역 조정 결정, 법률안 마련, 법률 제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특별법을 제정한 뒤 자율 통합하는 지자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합 시 청사 유치 갈등, 행정기관 조직의 개편과 공무원 수 축소, 지역 간 정서적인 이질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4개 시군 중 마산시가 통합에 가장 적극적이다. 창원시의 경우 “인접 지자체와 통합되면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고 지역개발 예산의 분산 등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진해 시민들은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부산과 가까운 동부지역 주민들은 “부산 편입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함안은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과 혐오시설 건립을 우려하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계산 배제해야”=마산의 황 시장과 창원의 박 시장은 모두 차기 도지사 후보군에 들어 있다. 황 시장은 3선이어서 앞으로 시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두 자치단체장의 통합 추진에는 각자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추진 당사자는 ‘통합시’의 단체장으로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 석종근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대표는 “중부 경남의 통합 추진은 경남을 토막 내는 일일 뿐 아니라 민주성과 효율성에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자치단체장이 주도하지 말고 주민의 정치적 의사를 받아들여 의회가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