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남해안 연안 매립 중단하라”

“포스트 람사르 정책의 위기입니다.”

경남지역 환경단체와 일부 어촌계 주민들이 경남도의 대규모 연안매립 계획을 ‘람사르 정신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포스트 람사르 정책은 지난해 가을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총회의 성과를 토대로 추진되는 환경 관련 후속조치들을 말한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희망 진해 사람들’, 진해 영길어촌계 주민 등은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의 자산인 바다를 무분별하게 매립하는 개발 중심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남 5건, 충남 3건 등 모두 18건에 대한 매립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매립 예정지에 대한 현장답사와 보고서 작성을 진행 중이다.

경남에서는 △마산시 동서동 8만 m²(해일 대비 방재언덕 설치) △거제시 사등면 8만6000m²(조선소 용지 확장) △진해시 웅천동 99만7000m²(경제자유구역 개발) △진해시 제덕동 8만7000m²(조선 기자재 생산) △마산시 양덕, 봉암동 5만4000m²(조선 블록 제작장) 등 130만 m²에 대한 매립이 신청됐다.

환경단체는 “경남도는 람사르총회 이후 ‘연안매립을 어렵게 만들겠다’며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안관리자문단’을 구성했다”며 “그러나 표를 의식한 시장, 군수들의 반발로 당초 구상했던 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 대신 위원별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선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시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준비도 서툴러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진해 웅천동 일원의 매립은 주민들의 반대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며 “현 상태에서 요트를 탈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마산시가 해안 매립을 통해 방재언덕을 설치하면 마산만 조망권이 사라질 뿐 아니라 항구적인 해일 대비책이 될 수 없다”며 “양덕동과 봉암동 매립 역시 봉암갯벌의 생태단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체의 연안매립에 대해서도 이들은 “갯벌의 가치와 조선산업의 위기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갯벌복원 종합계획을 통해 바다를 살려 어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사무국장은 “경남 주요 연안은 도로 건설과 매립으로 훼손됐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매립이 진행된 곳에서 다시 매립을 추가하는 ‘중첩 매립’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에서는 지난해 7곳 750만 m²의 연안매립이 확정됐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