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모든학생 대상 확대

초중고교 특정 학년의 일부 학생을 표집해 매년 10월 실시해온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올해부터는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 방식이 아니라 전수(全數) 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여부를 자율 결정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의 4%, 중학교 3학년의 5%, 고교 1학년의 5%를 표본으로 추출해 5개 과목에 대한 성적을 4단계(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미달)로 파악하는 시험이다. 기초학력진단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의 4%를 표집해 읽기, 쓰기, 기초수학 실력이 일정 수준을 넘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교과부는 지난해까지는 표집 대상을 정해 이 학생들만 시험을 치르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이 시험을 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가 시험 문항을 각 시도교육청이 전달하면 시도교육청이 문제지를 인쇄해 전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채점과 성적 통보를 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교과부가 미리 표집 대상을 정해 이들 학생의 성적만 통계를 내고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기관의 정보공시제 대상이다. 교과부는 각 학교장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어느 수준에서 공개할지는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6월에 만들어질 시행령에서 학교장이 개별 학교의 성적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할 경우 지역별, 학교별 학력 격차가 드러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업성취도 공개 수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많아 아직 시행령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면서 "만일 학교별 성적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더라도 결과가 점수로 나오는 모의고사 등과 달리 4단계 성취수준만 나오기 때문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