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세계 최저… 사회 전체 팔걷고 나서야”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박하정(사진)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은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6명에 도달하려면 2020년은 돼야 가능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이었다. 세계 최저 기록이었다. 그나마 2006년 1.13명, 2007년 1.26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6년 현재 미국 2.10명, 프랑스 1.98명, 영국 1.84명, 이탈리아 1.35명, 독일 1.33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저출산은 단지 아이가 부족한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각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핵심 근로계층인 25∼49세의 ‘젊은 세대’는 이미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16년에는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2019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감소합니다.”

박 국장은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발 벗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제도에 따라 출산한 여성은 아이가 1∼3세에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휴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여성은 30%에 불과하다.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바꾸는 ‘탄력근무제’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단축근무제’도 활발하지 않다. 동료와 상사의 눈치가 보이고 아직 기업문화가 법에 앞서기 때문이다. 또 적지 않은 여성이 출산하면서 회사를 그만둔다. 일과 가사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여건 때문이다.

박 국장은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아이들의 출산과 양육에 협조적인 기업을 발굴해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