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서울시 빼고 송파신도시 독자 개발

건설교통부가 독자적으로 송파신도시 개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협조가 지지부진해 자칫 공기(工期)가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송파신도시 예정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의견청취가 늦어짐에 따라 1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송파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성남시의회와 하남시의회는 이미 의견을 제출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신도시 개발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의견 청취가 의무 규정이 아닌 데다 서울시의회가 비협조적이어서 일단 그린벨트부터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린벨트 해제 안건이 중앙도시계획위에 상정되면 분과위원회에 배정돼 논의된 뒤 다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건교부는 해제 안건이 중앙도시계획위를 통과하는 대로 개발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