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주인없는 산업단지 경쟁력도 없다

인천의 주요 물류거점지역(펜타포트)으로는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북항, 인천신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인천시는 ‘글로벌 물류 허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인천 펜타포트의 요소별 관리 주체를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는 지역 내 다른 물류거점과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산업단지는 관리 체제가 열악한 상황이다.

인천에 있는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단지 주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지방산업단지,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등 기존 지방산업단지와 새로 조성되는 검단지방산업단지를 통틀어 관리할 수 있는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가 설립돼야 한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청라첨단산업단지, 영종물류산업단지를 전담하는 ‘인천 첨단지방산업단지공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남동, 부평, 주안 등 3개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관리에서 벗어나 ‘인천국가산업단지공사’ 관리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공단을 전담 관리하는 3개 공사 설립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공장 용지는 현재 3.3m²당 450만 원가량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원가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에서 인천의 제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산업단지의 높은 토지 가격과 공급 부족 현상 속에서 인천 펜타포트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 인천시가 선택할 산업정책은 고밀도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검단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책임성 있는 조직에 맡겨 장기임대형 공장과 오피스텔 등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기존의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도 일정 지역에 대규모 장기임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주차장, 기숙사 등 기반시설도 확대해야 한다. 기존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가 필요한 것이다.

공단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이익은 해당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재투자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의 독립채산제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

최정철 인천 경실련 정책위원장 cjcjoan@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