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멋대로 인상’ 막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원 수강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학원이 과도하게 학원비를 올리거나 별도의 교재비 등을 걷는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학원 수강료의 기준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학원비를 둘러싼 갈등이 많다”면서 “수강료를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수강료 표준 경비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수강료 조정 기준의 합리적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맡긴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수강료 표준 경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강료 표시제 및 공개제도가 시행되는 9월 23일 이전에 표준 경비를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에 따로 걷는 교재비나 개별지도비 등을 포함한 체감 수강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따른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운영비 등을 검토한 뒤 표준 경비에 맞춰 적정 수강료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강료를 편법으로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수강료가 낮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 경비에 따라 학원비가 다소 오를 가능성도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