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파업 미온적 대처 노동계 잘못된 관행 이어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가 불법 점거와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노동계의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4일 주장했다.

경총은 그동안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계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 민주노총의 이랜드 노조 지지를 위한 홈에버 매장 점거 및 이랜드 전국 매장 점거 위협, 기아차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 등이 대표적 사례라는 것.

경총은 “대선의 해를 맞아 노동계의 투쟁만능주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행동을 엄단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