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신 50% 반영 원칙 불변”

대학이 절충안을 건의해 해결 기미가 보였던 학교생활기록부(내신) 실질반영비율 논란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강경한 조치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학들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입시요강을 예년보다 앞당겨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 논란 관련 입장 및 대책’을 발표했다.

대학들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교수회의를 열 뜻을 비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교육부가 내신 반영비율을 문제 삼아 대학을 행정·재정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성적은 등급에 따라 각각 달리 평가돼야 하고 일부 등급을 통합해 반영하는 것은 안 된다”며 “대학은 당초 발표한 내신 반영비율을 지켜야 하며, 대학들과 협의를 거쳐 반영비율 산출 공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의 ‘내신 반영비율 연차적 확대’ 요청에 대해선 “반영비율을 일시에 높이는 것이 어려우면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연차적 확대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촬영 : 신원건 기자

교육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8월 20일까지 발표하도록 대학에 요구했다.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 계획도 8월 말까지 발표하고 11월 말까지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모집요강 발표 지연 △학생부 등급 통합 운영 △당초 발표한 학생부 반영비율 미준수(교육부와 협의해 수정한 경우는 제외) △등급 간 점수의 불합리한 설정 등에 대해 행정·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내신 1, 2등급을 만점 처리하면 제재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대는 이 방침을 고수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