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기업은행 공공기관 지정…한은 KBS 제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금융공기업'들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반면 KBS와 한국은행, 증권선물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오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96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직원들의 1인당 인건비, 기관장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공시해야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KBS 한국은행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와 관련, "작년 말 공공기관운영법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들 기관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으로 거론됐고 이들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나는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다"고 말하고 "KBS는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정보를 스스로 공시하고 기획처가 요구한다면 추가적인 공시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증권선물거거래소 우리금융 서울보증보험 국제금융센터 대우차 쌍용건설 등 113개 기관은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되지만 지정에서 유보됐다.

유보된 기관들은 연간 총수입액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관이거나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외국자본 유치과정에 있는 기관 등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이용걸 기획처 공공혁신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관련자가 처벌을 받는다"면서 "그러나 기타 공공기관은 지배구조개선이나 기능조정 등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24개 기관이 공기업으로, 78개 기관이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지정됐다.

▶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정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