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스쿨폴리스 시행 적극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상습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현재 시범 실시 중인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제도의 전면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문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학교와 학생 등 모두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교내 순찰강화를 포함한 어느 정도의 공권력이 작동해야 한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성폭력에 대한 충동적 의식을 갖게 하는 유해환경 개선이나 우리 주위의 불량 자료들에 대한 단속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각 분야에서 사이버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음란물 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급도 함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신일 교육 부총리도 "경기도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교육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며 "이런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보상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확실히 밝혀 보상할 것은 철저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이번 사건의 배상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에 대해선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지는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김성호 법무 장관은 성폭력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 하한선을 현행 14세보다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해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해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번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성폭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혀 여성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피해 여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의미로 (성폭행이란 용어가) 쓰인다면 피해 학생에게 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학교와 경찰에서도 그런 용어는 피해야 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