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가족의존도 ↑… 연금개혁없이 재정균형 어렵다

사회 복지 지출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하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은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또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현재 5% 안팎인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2% 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 “한국 잠재성장률 2%로 추락할수도” IMF 장기전망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화 사회 대비 협동연구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현 재정 정책 유지 불가능하다"

현 사회복지 체제를 유지할 경우 2000년 기준으로 미래 세대의 1인당 재정 부담 규모는 1억2234만1000원으로, 2000년에 태어난 세대(5602만5000원)보다 120% 가량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는 현행 재정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현 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 재정의 불균형과 사회복지관련 지출이 향후 재정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연금 및 의료비 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확대는 고령화의 또 다른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개혁 여부가 불투명한 국민연금이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총 채무(지급해야할 연금)는 2005년 현재 GDP 대비 53.2% 수준에서 2035년에는 GDP의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에는 GDP의 17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이 내야할 진료비 규모도 지난해 말 25조원 안팎에서 2010년 33조원, 2020년 53조9000억원, 2030년 80조8000억원, 2040년 107조5000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KDI는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기 전에 연금 구조조정을 통해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혁하고 연금제도의 지나친 관대함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률 낮아지는 고령화 사회

보고서는 현재의 출산율(가구 당 1.19명)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고령화가 현재 추세대로 진행되면 노동력과 저축 등 자본 축적이 줄어들어 잠재성장률이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평균 4.56%의 성장률을 유지하지만 △2011~2020년 4.21% △2021~2030년 2.94% △2031~2040년 1.60% △2041~2050년 0.74% 등으로 내려간다는 것. KDI는 최근 몇 년 동안 민간경제연구소에 비해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만큼 실제 향후 성장률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동시장도 급속히 노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기준으로 전체의 25%였던 50세 이상 노동력 비중은 2050년에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그러나 핵심 노동력인 25~49세의 비중은 2000년 66%에서 2050년에는 44%로 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말 현재 61% 안팎인 경제활동참가율도 2018년에는 56.3%, 2050년에는 49.2%로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고용 및 보육 정책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고령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 훈련을 강화 △정년제 및 연공서열제 조정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