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복렬]새만금 매립 바닷모래 사용 왜 안되나

새만금 사업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은 국토확장사업이다.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갈등과 대립 끝에 법원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판결함으로써 4월 방조제를 완공했다.

내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주요 국책 연구기관의 최종 연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간척사업에 필요한 해사토 사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환경문제를 감안해 해사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당초 농업용지 조성을 위한 간척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내줄 때에는 간척사업에 필요한 성토재를 해사토로도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해양부는 부산 신항과 광양항 등 남해안의 대형 국책사업에 필요한 해사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도록 한 바 있다. 부산 신항은 되고 새만금은 안 된다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전북 도민은 새만금에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좋지만 도시개발, 관광산업, 첨단산업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인 복합도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합단지 조성에는 고가의 육상 산토보다는 인접 해역의 값싼 해사토 사용이 유리하다.

일본이나 중국도 해양환경 문제를 중요시하지만 간척사업에 해사토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나고야 근처의 욧카이치(四日市) 항에서는 해사토를 이용한 준설 매립사업이 끝났다. 하네다 공항은 도쿄 만의 해저 해사토를 사용해 준설매립하기로 결정했다.

새만금 사업장의 해역은 국내에서 수심이 가장 깊어 항만 건설에 최적의 입지로 손꼽힌다. 해저 해사토로 준설매립하면 수심을 더 깊게 만들어 거대 화물선이 오가기에 유리하다. 해사토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새만금 사업을 중지하라는 논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복렬 호원대 교수 환경화공학부